기준금리 3.5% 금리인상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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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금리인상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입니다.

환율이 1,200원 중반대로 떨어졌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 5% 이상입니다.

한국은행은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관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1월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쐐기를 박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를 기록했습니다. 연속 8개월 동안 5% 이상.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 이상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정책 기조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 중 하납니다. 지난해 140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200원대로 안정됐습니다. 이론적으로 투자 펀드는 안정성이 비슷할 때 더 높은 금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놓은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 19명 중 17명이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은 5~5.25%(중앙값 5.1%)로 상단 5.25%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4.75~5%까지 올린 뒤 9월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최종 기준금리가 3.5~3.75%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한 번 더 인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심각한 둔화 속에서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레고랜드의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 등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잠재돼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정부 대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현저한 둔화는 또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추가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각) 12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예상 평균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면 연준도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을 낮추거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외자유출 우려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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