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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은 25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배달료 지원, 임대료 세제 혜택,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맞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배달료, 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고정비용입니다. 전기요금,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은 매월 지출해야 하는 필수 비용으로,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이 약 34.6%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달료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 협력 노력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며, 이 제도는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보증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전환보증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기존의 상환 대상 기준을 폐지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현재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상환 연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전환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은행과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NCB) 839점 이하였던 기존 요건이 919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보다 1~2명 적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기업에는 전용자금 최대 2억 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추가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미래 성과 연동 특례 보증 신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목표 약정을 체결하며 1차 보증을 제공한 이후, 소기업 진입 및 목표 달성 시 2~3차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인 유예제도로 인해 요건 충족 후에도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게 '유예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할 경우 소기업 사업 우대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및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경동시장과 같이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연내 57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및 채무조정 지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채무 조정 시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했을 때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하여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습니다.
'회전문 창업' 악순환 고리 끊기
정부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영업을 접고 다시 취업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30시간짜리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1개월짜리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고용부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제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최대 19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합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1년간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최대 250만 원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폐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 창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매·여가 등 생계형 업종과 연령별로는 청년층(20~30대)에서 연매출 5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창업 유도 및 지원
정부는 재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급적 다른 업종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 분야에 중점을 둔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장 7개월간 1회에 한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법인 사업체 비중을 2021년 기준 9.8%에서 2035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을 규모화시켜 연체율을 장기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 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