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 개인 채무자의 새로운 보호 기회

• 채무자의 권리 보호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

• 2.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경감

•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매각 규제

• 반복적 채권 매각 제한

• 4. 과도한 추심 제한

• 추심 횟수 제한

• 추심 유예 조치

• 추심 수단 제한

• 5. 법 시행 후의 관리 및 계도 기간

• 3개월의 계도 기간

• 법률의 효과와 향후 계획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즉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도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추심 횟수는 주당 7회로 제한되고, 금융사의 반복적인 채권 매각 역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채무자와 금융사 간 권리와 의무를 보다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그 시행이 채무자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개인 채무자의 새로운 보호 기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채무조정 요청권'입니다.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이제 보다 간편하게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의 권리 보호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과 같은 중요한 채권 회수 조치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사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리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에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택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도 제한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를 3회 이상 보완하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2.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경감

개인채무자보호법은 5,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요소였으며, 많은 채무자가 이러한 이유로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연체이자 부과 방식 개선

새로운 법에 따르면,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채무자에게 불필요하게 과중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무 상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즉,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며 과도한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기존 관행이 이제는 제한됩니다.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매각 규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채권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 등으로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반복적 채권 매각 제한

법에서는 채권이 세 번 이상 양도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금융사들이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율은 채무자가 채권 매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 횟수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추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고,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추심 유예 조치

추심자는 또한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심 활동을 유예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수술을 받거나 입원, 혼인, 장례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3개월 이내에 합의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의 인도적 측면을 고려한 보호 장치로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심 수단 제한

추가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서만 추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의 추심 연락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방문과 전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5. 법 시행 후의 관리 및 계도 기간

3개월의 계도 기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사와 채무자는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계도 기간은 3개월 추가로 연장될 수 있으며, 법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률의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유지하고,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나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채무자에게 중요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며, 금융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부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